가축(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한눈에 보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이 높은 동절기 동안 고위험 지역 내 오리 사육 농가가 사육 제한 조치를 취하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업 허가를 받은 오리 사육 농가
-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축산계열화 사업자 또는 종란 공급 농가 및 업체
무엇을 받나요?
- 사육 제한 기간 동안 현금 보상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 축산업 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사업대상 건물 관련)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확인 안내서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고위험 지역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위험 지역은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가 2회 이상 발생한 반경 3km 내 농가가 있는 지역, 또는 최근 5년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나 항체가 검출된 반경 10km 내 지역 중 발생 농가가 있는 지역, 그리고 반경 500m 이내에 가금 사육농가가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에 20호 이상 있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접수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육 제한 및 종란 폐기 조치를 완료한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병원성 AI 발생 고위험지역에 소재하는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을 제한(보상 병행)하여 국내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을 늦추기 위함
지원대상
가축업 허가 오리 사육농가, 오리 초생추 공급자(축산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선정기준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지원내용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이메일 등)
구비서류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7.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확인 안내서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7.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확인 안내서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1조, 제5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