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공간계획과
한눈에 보기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지역 경관 보전을 위해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4월 말까지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를 통해 경관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매년 4월 말까지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경관작물 재배 및 관리를 수행하는 자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시장·군수와의 경관보전협약 체결을 완료한 자
무엇을 받나요?
- 경관보전직불금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4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필수 및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경관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자, 그리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년 4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필수서류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가 있으며, 추가서류로는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