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후화된 공영도매시장이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현대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공모기간내 |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운영 중인 곳이어야 합니다.
- 도매시장이 '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연구용역은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수준의 깊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도매시장이어야 하며, 최근 3년 평균 도매시장 평가 결과 하위 30%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전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는 포기 후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비용 지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 경비 포함)
-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 향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3~4월 사이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합니다.
-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서를 심의 및 확정한 후 제출합니다.
- 제출 경로는 특별시·광역시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 사업추진계획서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도매시장의 최소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매시장은 건축된 지 최소 20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언제부터 유효한가요?
'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만 유효합니다.
이전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포기한 경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ㆍ장비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 제고
지원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하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하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매년 3~4월)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
○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발표평가｣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실효성, 시장 유통 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와의 사전 합의 및 지자체의 의지(지방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등을 종합평가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
○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발표평가｣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실효성, 시장 유통 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와의 사전 합의 및 지자체의 의지(지방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등을 종합평가
구비서류
신청서,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사업추진계획서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7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3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