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한눈에 보기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은 광업 분진작업으로 인한 진폐 장해 판정을 받았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조건 하에서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 접수 기관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폐 판정을 받은 근로자와 그 유족으로,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가중 장해 발생 시 예외)
무엇을 받나요?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에서 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진폐 장해 판정 이전에 받은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 장해 판정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 증명 자료 1부 (해당 시)
자주 묻는 질문
진폐재해위로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 예외입니다.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에서 1,040일분으로 결정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