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시설 지원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광산 중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 생산 실적이 있거나 전년도 갱도 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인 금속광산은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시설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 생산 실적을 보유한 광산
- 생산 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 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인 금속광산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광산 운영자 또는 근로자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작업환경 개선시설 구매비 지원
- 안전기본장비 구매비 지원
- 중앙집중감시시설 구매비 지원
- 낙반방지시설 구매비 지원
-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구매비 지원
- 기타 안전 관련 시설 구매비 지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중 선택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 인감증명서
- - 보조사업 계획서 등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 광산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 생산 실적이 있거나 전년도 갱도 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인 금속광산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광산 운영자 또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작업환경 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중앙집중감시시설 등에 사용됩니다.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
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