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한눈에 보기
임업인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부채 상환 연기, 분할 상환, 대체 자금 지원 및 상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해당지역 산림조합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임업인
- 19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후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원하는 임업인 (단,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 시작 시 선정된 대상자에 한정)
무엇을 받나요?
-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분할 상환 지원 (1.5% 금리,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지원 (1.5% 금리,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연대보증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 (3% 금리,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정책자금 정상 상환 또는 조기 상환 시 이자액의 40% 환급 인센티브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업대상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언제 종료되었나요?
이 지원 프로그램은 특정 종료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 시작 시 선정된 대상자에 한정되어 있어 추가 대상자 선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금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 산림조합이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지원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신청방법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구비서류
해당없음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