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및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의 대략 중간 수준 이하 가구 중 장기요양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인 가입자 (40% 감경)
무엇을 받나요?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최대 40% 감경 (소득 수준에 따라)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최대 60% 감경 (특정 조건 충족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만약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별도 신청 없이 제공되나, 필요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이 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대략 중간 수준 이하 가구 중 장기요양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인 가입자는 40%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는 6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감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득계층의 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저소득 가구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권리를 보장
지원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선정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이 경우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구비서류
별도 신청절차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될 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필요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4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