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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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특정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난민 등 일부 예외 포함)
- 직전 2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또는 2개월 조건 충족 시 인정),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이어야 함 (시범사업 기간 중 한시적 예외 가능)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포함) 또는 피부양자 세대와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무엇을 받나요?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일 47,560원 지급 (대기기간 제외)
- 최대 1년 동안 120일 ~ 150일까지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 (승인 후 제출)
- *안양시, 달서구,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 *의료이용일수 모형 추가서류*: 의료이용 증빙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통원치료확인서, 진료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이 상병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나요?
네, 모든 모형에서 일 47,560원이 지급되지만, 지원 가능 일수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최대 120일,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최대 150일).
외국인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난민 등 일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지원대상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024. 12. 31 종료)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지원내용
【1단계】~24. 12. 31.부 종료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구비서류
○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2. 추가서류 (안양시, 달서구,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진단서 신청시 승인후 제출)
2.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의료이용일수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승인후 제출)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2. 추가서류 (안양시, 달서구,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진단서 신청시 승인후 제출)
2.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의료이용일수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승인후 제출)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