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한눈에 보기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장기요양기관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기 요양 1~2등급 수급자 또는 3~5등급 수급자로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이용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신체활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심신 기능 유지 및 향상 교육훈련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등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등급이 1~2등급이거나, 3~5등급이지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구비서류 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