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을 가진 단체들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단체들이 포함됩니다: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등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무엇을 받나요?
- 취득세 면제
- 등록면허세 면제
-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단체들이 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지방세 감면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 지원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2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