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한눈에 보기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 법인, 단체는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 법인, 단체입니다.
- 특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시에도 해당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면제 (지원 기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취득세 신고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이 지방세 감면 지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부동산 취득 조건은 무엇인가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도 포함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취득세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