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장기저리 보훈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로서 부동산 취득을 위해 장기저리 보훈 대부금을 수령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취득세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취득세신고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대부금 확인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 조세 면제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이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됩니까?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어떤 종류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됩니까?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며, 그 외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신청은 해당 시군구청의 세무과 또는 재무과에서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주택 임차 및 구입 등을 목적으로 장기저리 보훈 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지원내용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취득세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조세 면제확인서 등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1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