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 · 군인권총괄담당관
한눈에 보기
국방부는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군 인권 관련 고충 상담과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인권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법률 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상담관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국방부 인권담당관 |
| 문의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무엇을 받나요?
- 군 인권 관련 고충 상담 제공
-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 및 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진정 신청 시 진정서를 작성하여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또는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인권상담 시 구비서류 불필요 인권진정 시 진정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요?
장병, 군무원,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 이 서비스의 대상입니다.
인권 침해나 차별을 겪었을 때 어떻게 진정을 해야 하나요?
진정을 원할 경우 진정서를 작성하여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인권상담 시에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진정 시에는 진정서가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구비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 인권진정 : 진정서
행정규칙
군 인권업무 훈령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