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한눈에 보기
이 제도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지정한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 전반에서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 신청 기한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
| 접수 기관 |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
| 문의 | 검찰청 콜센터/130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법률 상담 제공
- 형사 절차 안내
- 피해자 조사 참여 지원
- 법률 서류 작성 및 제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제도는 어떤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불복 절차가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어디서 해야 하나요?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
지원대상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법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