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법무부 · 국적과
한눈에 보기
국적법상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그 가족들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할린동포의 배우자가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 수령자로 간이귀화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특정 장애를 가진 자로 간이귀화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하거나 해외에서 출생한 외국국적동포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법무부 장관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유의 경우
무엇을 받나요?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이 수수료 면제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됩니까?
상시신청이 가능하므로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공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됩니까?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명시된 특별공로 기준에 따라 인정됩니다.
재난지역 피해 지원금 수령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자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안내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구비서류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행정규칙
국적업무처리지침(제40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