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한눈에 보기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위해 배합사료 사용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국비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준)
- -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류를 양식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제6호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 기준)
- - 배합사료 사용 플랫폼에 등록되어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 사용 (해수면 어류 양식에 한정)
- - 친환경 수산물 생산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법 관련 조항 기준)
무엇을 받나요?
- 배합사료 사용 지원
- 친환경 어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 지원
- 생산비 차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연 1회 공고 시기에 이루어지며, 공고 시기는 해양수산부 예산 확보 및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 정보 서류
- 배합사료 사용 증명 서류
- 연간 생산량 및 매출 증명 서류 (배합사료 직불제)
- 친환경 수산물 인증서 사본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 정보 서류,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 증명 서류 (인증 직불제)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요 조건으로는 어업경영정보 등록, 어류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 배합사료 사용 등록 및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지원금 신청은 연 1회 공고 시기에 이루어지며, 정확한 날짜는 해당 시군구청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1. 배합사료 직불제: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
2. 인증 직불제: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
2. 인증 직불제: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
지원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구비서류
1. 배합사료 직불제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증 직불제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다.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증 직불제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다.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