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한눈에 보기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는 연간 80만원의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어업 소득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연간 80만원의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급약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어업 경영 조건은 무엇인가요?
어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어업 종사 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연간 어가당 80만원이 지급되며, 그 중 80%는 어가에 직접 지급되고 나머지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신청 기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청 기한은 시·군·구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를 참조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구비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