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한눈에 보기
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자조금을 운영하는 어선어업 생산자 단체는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현물 형태의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물 |
|---|---|
| 신청 기한 | 연중 |
| 접수 기관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 문의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수산업자 일부 또는 전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어선어업 생산자 단체입니다.
- 최근년도 기준으로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 또는 금액이 해당 품목의 전국 생산량 또는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정부의 1:1 매칭펀드 지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중 언제든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나요?
지원 대상은 최근년도 기준으로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 또는 금액이 해당 품목의 전국 생산량 또는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체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조성되나요?
지원금은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정부의 1:1 매칭펀드로 조성되며, 국고보조 50%와 자부담(임의거출금) 50% 비율로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시장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자체적인 기금(자조금) 조성‧운용을 유도
지원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지원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구비서류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