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한눈에 보기
국내로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수입하는 해외 합작 어업 법인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수시 |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
| 문의 | 해양수산부/051-773-536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합작법인으로서 총 지분의 49% 이상을 확보하고 원양어업을 수행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허가받은 어선을 이용해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직접 국내로 수출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관세 감면 혜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세감면 물량 배정을 받은 후, '관세감면추천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1. 본선 인수증 (Mate's Receipt)
- 2.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3. 쿼터 확보 내용 (쿼터제도 적용 국가의 경우)
- 4. 물품매도확인서 (OFFER SHEET)
- 5. 전재 보고서 (DAILY CATCH REPORT)
- 6. 기타 합작수산물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신규 합작사업이나 생산수단 투입 시 합작사업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관세감면추천신청서
- 본선 인수증 (Mate's Receipt)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쿼터 확보 내용 (필요시)
- 물품매도확인서 (OFFER SHEET)
- 전재 보고서 (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신규 합작사업 증빙 서류 (영업허가서, 어업허가서, 외국인 투자허가서 등 필요시)
자주 묻는 질문
이 관세 감면 혜택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은 수시 가능합니다.
쿼터 확보 내용 서류는 언제 필요한가요?
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쿼터 확보 내용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규 합작사업을 시작했을 때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규 합작사업 증빙 서류로 해외합작법인의 영업허가서, 어업허가서, 외국인 투자허가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내용
○ 관세감면
신청방법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법령
관세법(제93조)
행정규칙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