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수산부 · 심판관
한눈에 보기
해양사고로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대리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형태 | 기타 |
|---|---|
| 신청 기한 | 해당사건 접수후 |
| 접수 기관 |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 문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양사고로 인해 사회적 약자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됩니다. 사회적 약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 70세 이상 - 청각 또는 언어 장애 및 심신 장애 의심 -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60% 이하 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고졸 이하의 교육 수준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가족
무엇을 받나요?
- 해양사고 관련 법률 대리 및 청구 대행 서비스 제공
-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사건이 접수된 후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로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기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 (30121)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48755)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 (22101)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58746)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 (25769)
필요한 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해양사고 사건이 접수된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70세 이상, 청각 또는 언어 장애 및 심신 장애 의심,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고졸 이하 교육 수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및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해양사고 관련 법률 대리 및 청구 대행 서비스와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이 포함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방법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구비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